【지식 공유】 주택공금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①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확대, ②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③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④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 4개 부문 세부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엿볼 수 있는 특유한 요소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기존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어려워진 건설 사들의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의 개정 또는 철폐와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민생 토론회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는바,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 규제 개혁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정책 중 안전진단 통과 의무 시기 조정 등의 경우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도시행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폐지 등은 “주택법”의 개정이,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단독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이 각각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므로, 향후 법률의 개정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