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질의】 2018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2018년 질의회신 사례집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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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업계에서 도시개발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개발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유권해석 활용시에는 해당 조문 등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