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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2024. 07.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철거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